프로그램 신청비 크게 올릴 듯

고용주 단속 강화, 벌금도 인상

연방정부가 저임금 직종 대상 ‘단기 외국인고용 프로그램’ 정원을 대폭 줄인다.

프로그램 신청비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최근 BC주와 앨버타주 등지에서 외국인 고용프로그램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임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재고(review)에 들어갔다.

빅토리아의 맥도널드, 사스캐처완의 레스토랑 등이 캐나다인 직원을 외국인으로 대체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

제이슨 케니 연방고용장관과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모라토리엄 선언 약 2개월 만인 21일 오후 1시30분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케니 장관은 “프로그램을 수정할 뿐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프로그램은 회사·업체별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수를 대폭 줄인다.

회사별 노동자 수에 따라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수가 퍼센티지(%)로 책정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새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매년 저임금 직종에서 일할 외국인 단기노동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3만1천명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 유입됐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비(275달러)를 대폭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케니 고용장관은 지난달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미국의 경우 신청비가 2,325달러다.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시노동자의 체류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고됐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은 4년 비자를 받는다. 그러나 새 프로그램에선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리 4년 비자를 받은 노동자들은 만료될 때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또한 업주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더욱 잦은 점검과 기준을 어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크게 오른다. 자세한 수치는 21일 낮 12시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캐나다 단기 외국인 노동자 수는 연방보수당 정부 집권 아래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 지난 2002년엔 약 1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했지만 현재는 약 33만8천명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http://www.ikoreatimes.com/Article/view.aspx?p=14&q=&page=1&aid=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