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ignbuildsource.com.au

고용주들이 임시근로비자(temporary working visa)로 외국인 근로자를 무한정 채용 가능하게 하는 457비자제도를 연방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당과 노조는 2월 14일 도입된 이번 조치로 인해 비자 사기가 다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허점이 생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457기술이민비자와 관련된 모든 관료규제(red tape)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신청한 숫자를 초과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처벌이나 정밀조사를 받지 않는다.

2013년 연방 노동당 정부에 의해 비자 사기 허점이 봉쇄되기 전까지 광산, 건설, 정보통신 산업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숫자보다 수백명이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연히 채용했었다.

예를 들면, 한 고용주는 3년간 100개의 비자를 승인받았지만 18개월간 800명을 457비자로 채용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조치가 호주의 일자리 안전을 고의적으로 훼손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착취를 쉽게 야기할 수 있는 허점을 다시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의 데이브 누난 부사무총장은 “이는 고용주들의 부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비록 정부당국에서 견제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합당한 관리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호주근로자노조(AWU)의 스콧 맥다인 전국 부사무총장은 취약한 근로자들의 착취를 우려했다. 그는 “취업 위기의 시기에 정부는 지역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변화를 은밀히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들은 비노조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의 노조 가입 근로자들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457비자에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57비자 승인 연간 12만 5천여 명으로 급증 = 지난해 3월 당시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비자제도가 “통제 불능”이라고 밝혔다. 길라드 전 총리는 선거유세차 시드니 서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업을 기다리는 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앞에 서고 호주인 근로자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57비자 규정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 토의서(discussion paper) 상에도 기업 후원이 승인된 경우 한 기업이 지명할 수 있는 457비자 근로자의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2013년 숫자 상한선이 도입되기 전에 457비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2009/10년 6만 7980건이었던 457비자 승인건수는 2011/12년 12만 5070건, 2012/13년 12만 6350건 등 거의 2배 급증했다.

2012/13년 지역별 457비자 승인 규모는 NSW 37.2%, 빅토리아 22.8%, 서호주 17.6%, 퀸즐랜드 15.5%였다. 457비자 취득자의 출신국은 인도 24.3%, 영국 17.4%, 아일랜드 6.5%, 중국 6.5% 순이었다.

457비자를 취득한 산업은 음식숙박 12.9%, 언론통신 10.2%, 의료보건 9.7%, 건설 9.1% 순이었다. 457비자 취득 직업은 요리사 5.7%, 카페나 식당 관리자 4.4%, 개발업자나 프로그래머 3.1%, 마케팅 전문가 2.8%였다.

권상진 기자 jin@hojudonga.com

http://www.hoj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06